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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의 영토에서 생산된 제품에 해당한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개성공단 하나만으로 한·미 FTA를 침몰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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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문제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제대로 거론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6자회담 타결로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우리는 ‘역외가공 방식’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역외가공 방식’은 당사국이 원재료나 부품을 수출해 역외지역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된 최종물품(당사국→제3국→당사국→수출)에 대해 일정 요건 아래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미 65개 FTA에서 인정됐다.





원산지 분과에서 다뤄지는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 FTA 협상의 뜨거운 감자다. 노출엽기사진 여자아춤마엉덩이 충격집단동영상 미국은 이를 통상이 아닌 정치·외교 사안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노출엽기사진 여자아춤마엉덩이 충격집단동영상


미국도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빈탄섬) 및 이스라엘(요르단)과의 FTA에서 역외가공 방식을 인정했다. 노출엽기사진 여자아춤마엉덩이 충격집단동영상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원재료와 부품이 일정 규모 이상 투입된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우리 요구의 핵심이다.

국내 정치권의 지원사격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FTA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재형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제품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지난 8차협상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와 만나 개성공단 제품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을 초청해 개성공단을 함께 방문, 미국 의회의 시각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힘입어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국회에 출석, “개성공단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역외가공 방식으로 인정해줄 것을 미국에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상단 안팎에서는 개성공단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해 FTA 협정문에 이를 포함하되 특례 인정범위 및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북·미관계의 진전 상황을 보면서 별도 협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측은 2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수석대표간 고위급 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강하게 압박한 뒤 다음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통상장관 회담에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19일(현지시간) 고위급 회담을 마친 후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했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