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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을 전담하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소송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명절차도 없이 일괄적으로 분양금 환급을 거절해 선의의 분양자들을 법정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상파악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보증은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 공기업으로서 건설사가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건설사를 대신해 공사를 완공하거나, 계약자들이 원할 경우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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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대동그룹 곽정환 회장이 자금 마련을 위해 경산 대동다숲아파트에 차명계약자를 만들어 불법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검찰 수사결과 대동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브로커와 공모하여 446세대를 차명 계약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약관에는 대물, 차명계약, 이중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이행 채무가 없다고 되어있으므로 이들 차명계약 446세대는 환급을 받지 못한다.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김정권(김해 갑) 의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경북 경산의 대동다숲아파트 1200세대 중 977세대가 대주보로부터 환급을 거절당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합성 포토샵강좌 학생키스 성인PC방프렌차이즈
 
 
그런데 대주보는 이 사건과 무관한 대동임직원 계약분 230세대와 협력업체 계약분 301세대에 대해서도 모두 비정상계약으로 분류, 일괄적으로 환급 거절을 결정했다. 사진합성 포토샵강좌 학생키스 성인PC방프렌차이즈
대주보가 주장하는 협력업체 계약분 301세대를 비정상계약으로 판단한 근거로는 △대동건설이 제출한 분양계약 관련 자료에 301세대가 협력회사 계약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 △대동그룹 본사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대동 내부문건에 협력회사 계약분 중 100세대가 대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 △다세대 계약자가 다수 있는바, 이는 실수요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사진합성 포토샵강좌 학생키스 성인PC방프렌차이즈
 
이에 대해 김정권 의원은 “대물로 분류된 100세대는 비정상계약의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201세대는 협력회사 계약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이것을 비정상계약으로 볼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면서 “대주보 스스로 단순히 협력회사 직원이라 하여 정상계약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들을 단 한 번의 소명절차도 없이 비정상계약으로 간주하고 환급을 거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진합성 포토샵강좌 학생키스 성인PC방프렌차이즈
 
또 “보증심사 당시 대동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초기 분양률 제고를 위해 임직원 및 협력업체에 450세대를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주보가 이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합성 포토샵강좌 학생키스 성인PC방프렌차이즈
 
그러면서 “다세대계약자의 경우 이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고 20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주보는 증빙자료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동건설의 차명계약 사건이 불거지자 대주보가 면밀한 검토도 없이 협력회사 계약자까지 비정상계약으로 몰아 환급을 거절했다”며 “심지어 항의하는 계약자들에게 소송에 가면 ‘08년 이전 계약자들은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약자들을 설득한 사실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계약자들이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와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민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모두 각하된 상태다.(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국, 선의의 협력업체 분양자들이 세대 당 1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안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양측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회의를 가지고 대주보에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대주보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재심사가 불가능하다는 똑같은 대답만 해왔다”며 “분양보증을 전담하는 공기업이 소명절차도 없이 일괄적으로 환급을 거절하고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법정으로 내몬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드시 문제점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보증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 인터뷰를 거절했다.